법령 19901231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977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3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90123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